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설립 목적, 행정적 위치, 사업 범위와 전략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차이, 정책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공공정책상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공기업 LH vs 지방 공기업 SH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출범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과 토지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SH는 1989년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내 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하는 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성을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 운영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LH는 국가의 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예산 배정, 의사결정, 사업 추진 방식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LH의 주요 영역입니다. 반면 SH는 서울이라는 지역 단위에 특화된 행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SH의 사업들은 서울시의 사회적, 인구적 특수성을 반영해 보다 세밀하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합니다.
조직 규모 측면에서도 LH는 SH보다 훨씬 큽니다. LH는 약 10,000여 명의 임직원과 수십 조 원대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로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면 SH는 약 1,500명 수준의 임직원 규모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서울 지역에 집중된 정책을 실행합니다.
전국 단위 LH vs 수도권 중심 SH
LH는 전국 단위에서 신도시 개발, 택지 조성, 산업단지 개발, 공공임대 공급, 도시재생 등을 수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도시 개발은 LH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2기 신도시(판교, 김포한강 등), 3기 신도시(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의 개발과 운영은 모두 LH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SH는 서울시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 고밀도 도시 구조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SH는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재개발, 빈집 활용 도시재생, 캠코 부지 활용 임대사업 등 서울이라는 초고밀도 도시의 상황에 맞춘 공간 효율 중심형 개발 모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의 재생, 리모델링, 밀도 조절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SH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공성 강화,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지역 주민과 협력하는 커뮤니티 기반 도시재생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H는 공급 중심, SH는 복지 중심
정책적으로도 두 기관은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LH는 정부가 설정한 거시적 부동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기관으로서, 주로 공급 확대와 지역 개발 중심의 전략을 채택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도시 개발, 인프라 연계형 택지 조성 등 대규모 주택공급 체계 구축이 LH의 주된 역할입니다.
반면 SH는 정책 방향에서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 품질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서울의 특성상 신규 택지 개발보다 기존 공간의 재구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SH는 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무주택 서민 대상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SH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도시개발 전략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SH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커뮤니티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며, 단순히 공간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사람 중심 도시정책’을 추구합니다.
LH와 SH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구조, 전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LH는 국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며, 전국을 아우르는 공급 기반의 개발전략을 실행합니다. 반면 SH는 서울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시민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 중심 전략을 실현하며, 지역 밀착형 정책을 통해 도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기관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기능하며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기관의 정책 방향과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